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정은 대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 요건,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