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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정은 대금 증액을 위한 구체적 요건,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 책임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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