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입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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