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요구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규정이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위배됩니까?

뇌물죄에서 보호되는 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과 공직의 불가매수성으로, 뇌물을 요구한 행위는 뇌물 수수와 별개로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성을 가집니다. 특히,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많을수록 국가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법은 1억 원 이상의 뇌물 요구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비례원칙이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요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