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 강화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개정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요건 강화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개정 형법 시행 전의 요건에 대한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될 필요가 없으며, 가석방 제도의 실제 운용에서도 구 형법 제72조 제1항이 정한 10년보다 장기간 형 집행 후에 가석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판관 이진성 및 강일원의 반대의견은 신뢰가 손상되었으며, 개정 형법 시행 이후 가석방 기준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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