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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수긍이 간다고 보았나요?

Answer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이 가는 이유는,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멱살을 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목격자 진술 역시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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