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 판매 및 소지와 관련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상 음란 개념에 대해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을 음란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3조 중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244조 중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도 음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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