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졌나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내렸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물리적으로 제지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정되어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