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교사임면 보고를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 교사 인원의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교원의 인건비 지급 참조자료로 사용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법인이므로 교원의 임면 업무는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이는 교사 임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