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진술이 기소유예처분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고 진술할 뿐, 감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조수석에 태워진 후 곧바로 내렸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승용차 문을 잠그거나 몸싸움을 하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에도 대로변에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였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기다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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