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의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36조 제3항의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