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 판매와 관련된 형법 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란한 물건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행위는 사회 일반의 성도덕을 보호하고 사회적 혐오감 방지를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음란 개념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며,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판매 등이 금지됩니다. 성기구의 경우에도 그 형상이나 자극성 등을 기준으로 음란 여부가 판단되며, 음란성이 없는 성기구의 판매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