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된 재판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의 재판행위는 소송절차의 일부로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 부수적 행위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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