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서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