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나요?

검찰은 청구인이 친구와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수사기록과 CCTV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친구와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이 친구와 함께 화장품 가게를 방문해 화장품을 구경하는 동안 친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절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적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 수사미진에 의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판단되었고,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