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이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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