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등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이유는 검사가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유예처분을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