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취소가 범죄혐의 인정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나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고소취소가 범죄혐의 인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이유가 피해자의 민원사항을 회사가 받아들인 것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취소가 반드시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고소취소를 범죄혐의 인정으로 간주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수사절차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