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을 제한한 법률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자신의 미결구금 사실과 무죄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공소기각의 재판이 있었을 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