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자신이 업무방해나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포함한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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