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