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부칙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 특례법 부칙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검사가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