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서면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해 입법자가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규정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서면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해 헌법이 입법자에게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규정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며, 검사가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