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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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