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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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