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조항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까?
Answer
목적조항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상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법률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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