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차별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안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는 다양한 직무 특성과 계급체계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는 긴급성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계급체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따른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보수는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이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경찰법 제3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