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소유예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13년 6월 13일에 피청구인이 사건을 재기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잃었고, 청구인의 주관적 목적도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을 때 부적법하며, 이 사건에서는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