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검사는 청구인이 단속 당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인물의 유사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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