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보상청구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일본정부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한 주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된 연유는 무엇입니까?

피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