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죄의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거인멸교사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범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청구인이 정범에게 증거인멸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교사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문을 작성하여 계획처장에게 발송하였지만, 이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정범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증거인멸교사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은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