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처분이 자의적이라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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