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촬영을 허용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특징이 촬영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러한 촬영허용행위는 공익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 없이 이루어졌으며, 언론 보도를 위한 과도한 침해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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