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지적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및 제4항과 시행령 제21조의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조정중재원장이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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