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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경찰관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경우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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