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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장, 국방부장관 및 검찰총장을 선출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4헌마92와 2014헌아20 사건으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청구인은 두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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