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이후에도 기소유예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과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의 시위 행위는 더 이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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