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부분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본문 중 제1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법인에 관한 부분은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임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강제로 말소하게 되며, 이는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최소침해성 원칙과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