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된 개발사업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었나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된 개발사업분은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부담을 지게 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