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이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되 이를 강제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의 직무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원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