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사법시험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령일 뿐, 그 자체로 사법시험 응시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규칙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조조문으로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가 있으며, 이 규정은 사법시험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