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수사미진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 수사미진이 있었던 문제점은, 청구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송부한 이후에도 접근매체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청구인이 언제 인지했는지,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해야 했으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