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재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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