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양도의사 유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떤 이유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대출업 상담원임을 가장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체크카드의 양도의사 유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했는지, 체크카드를 송부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고, 이로 인해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