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 제한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서양의학에 기초한 진단 방법을 바탕으로 치료를 수행하는데, 한의학과 물리치료의 기초는 다르기 때문에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적절한 교육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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