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도, 관련 법률은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시가표준액의 위법성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 제18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