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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명확히 규정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임차인은 차임의 전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차임 지급 거절은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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