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집행정지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임의적 집행정지 규정은 필요적 집행정지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무죄 판결 시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