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은 전자회사의 제품 공급가격이 청구인과 계열사 간에 현저히 차별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계열사 판매전표는 청구인의 재고부족으로 인한 공급요청으로 발급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계열사의 공급가격 차별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7조 제5항이 참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