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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 하에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서양의학에 기초하고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에게만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을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는 이를 배제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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