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은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은 해당 거래에서의 공급가격, 주문방법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결정이 자의적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참조.